서민금융 확대 속도낸다지만… 은행권 비용부담 눈덩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법정기금으로 묶고 금융회사의 출연을 장기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도 높인다.서민금융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올해 출연 부담이 크게 늘어난 은행권으로서는 정책서민금융을 떠받치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 등을 심사했다. 핵심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