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호르무즈 파견, 정해진 것 없어…상황 보고 결정"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장래 가능성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기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포함해 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25일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했다.그는 장래 과제로서 자위대가 기뢰 소해를 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 는 히로타 하지메(広田一) 입헌민주당 회파 소속 의원 질의에 기뢰의 유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완전한 휴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와 시기도 포함해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고 답했다.향후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고, 기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도 포함해 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히로타 의원이 이번에 헌법 9조가 미국의 무리한 함선 파견 요구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 고 추가 질의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의 존재가 컸는지 여부는 외교상 주고받음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사고 배경에 대해 알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절 자위대에 의한 지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 고 분명히 했다.히로타 의원이 언급한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거론될 때마다 법적·정치적 쟁점의 출발점이 돼 왔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며 현 상황에서는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국 모두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이날 오전 심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중동 사태를 전쟁 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입헌민주당의 다지마 마이코 의원의 지적에 전투 라고 정정하기도 했다.이번 사태의 법적 성격을 정부가 공식 규정하는 데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며 전쟁을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이 그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일본도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또 다카이치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일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코멘트는 삼가고 싶다 며 북일 양측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를 갖고 있다 고 밝혔다.이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전했고, 지지와 협력을 받았다 며 일본 스스로도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힘껏 임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