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안전장치라던 바디캠, 수사 누락 땐 무용지물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안전장치로 제시한 경찰 바디캠 촬영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에 대해 두 장치 모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기록을 남긴 한정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 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안전장치라고 내세운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KICS에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생성한 기록만 등재된다 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지난 21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4억8600만원을 투입해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에게 바디캠 1만4000대를 보급하고 무선통신망과 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찰바디캠 도입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