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한국 정부, 美기업 표적 삼아 괴롭힌 다른 나라 행태 답습”

미국 하원 법사위가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한 뒤 정부·여당이 이를 “매우 부적절하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고 반박한 가운데, 법사위 측은 6일 본지에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괴롭힌(targeting and harassing) 사실이 적발된 다른 나라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 정부·의회 관계자들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 발표 반년이 지나서야 실무 그룹을 꾸린 한미는 지난달 2~3일 1차 협의 이후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