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명예훼손 소송, 언론에 더 유리해졌다…2016년 이후 승소율 하락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는 일반인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