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29T03:42:48

'재판소원 1호' 지정됐지만…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반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