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방위원 "과거의 군사쿠데타를 사관학교 통합 명분 삼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이유로 군사쿠데타 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 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 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교 양성체계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라며 육사 출신 장교 1600여명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했다. 국방위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 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밝힌 육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라 라며 국민은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왜 바꾸려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 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 고 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 라며 군인들로 하여금 줄 서게 하고, 거기에 정치군인들이 부화뇌동하면서 상당 부분 일탈한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의 (대통령) 발언은 통합을 통해 응징하겠다고 한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라며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논리면)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지방대와 통합하든가 없애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