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실효성 높인다…제도개선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학회와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법 위반 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