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30T07:57:56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은…재판에 경찰 불러서 증언시키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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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