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윤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촉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일 국회에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언론자유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사회대개혁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실체를 밝히고 그 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달라 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 재임 2년 11개월, 그 기간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씻기 어려운 흑역사였다 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를 위한 기구로 운영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사주 의혹과 표적 과잉 심의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섰다 고 했다.또 KBS, EBS에는 친정권적인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고,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옥죄는 수단이 됐다 며 김건희의 허위이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YTN은 공기업 지분 강제 매각과 유진기업의 비상식적 선정과정을 거쳐 사영화됐다 고 말했다. 이어 TBS는 서울시와 방통위, 행정안전부의 공모 의혹 속에서 폐국의 길로 내몰렸다 면서 부당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언론인과 언론사는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고 했다.참석자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그 암흑의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 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이 역사적 범죄에 대해 더 늦기 전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특별검사 지정 의결 요청 ▲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