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13T08:03:00
김용범이 쏘아올린 AI 시대 국민배당금 논쟁…야당의 ‘기업 이윤 강탈’ 비틀기 속 ‘초과세수’ 활용 논쟁 필요
원문 보기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