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06T04:25:01
국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입틀막법…시행 유예·재개정해야”
원문 보기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해당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