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정부 가상자산위원회…2차입법도, 제도화도 감감무소식

정부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10개월 뒤 열린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 진척 상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반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종합적인 제도화 로드맵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금융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