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연임 끊어야”vs“경영 자율성 침해”…금융회장 3연임 제한 추진 격론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차단하기 위해 세 번째 임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 집권을 막으려면 강제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미국·유럽 등과 달리 경영 성과나 주주의 선택과 관계없이 재임 횟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