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폐버스 주택, 눈속임 꼼수로 청년 우롱…주택 공급 사실상 막혀"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몰았다 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며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 고 했다.이어 시장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 며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돼 민간의 자율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주택 공급은 사실상 막혀버렸다 고 비판했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에는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며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버스 하우스 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며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세우라는 것 이라며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다.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 고 주장했다.윤상현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집 한 채 나눠 가진 부부 뒤통수치는 세제개편 이라고 비판했다.그는 1인당 0.5채씩, 부부가 합쳐 딱 한 채다. 집이 두 채가 된 것도 아닌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고 조세 정의인가 라며 불합리한 방침을 즉각 재검토하라 고 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과 무리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8·3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차별을 없애야 한다 며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는 비거주 1주택자였고 그 집에도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본인은 엄청난 양도차익에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까지 봤다 고 지적했다.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식 실거주 강요 세법 개정안 하나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 가 현실이 되고 있다 며 이재명 정권은 각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를 강요해 왔다. 집주인에게는 들어가 살라 는 선택을 강요하고, 세입자에게는 나가 달라 는 통보가 돌아오는 결과만 낳은 것 이라고 했다.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라며 폐버스든, 초소형 임대주택이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주거를 만들어놓고 공급 실적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 차원에서 부동산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