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능한 모든 경우 최대한 대비하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등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가 되고 있나 라며 말문을 열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후에는)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사실 많다 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한 지, 경찰의 수사를 믿을만한 지,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 시정이 가능한지 등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