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원, 중 비밀 경찰에 ‘중형’ 철퇴… “국가 주권 위협 행위”

“현대의 외국 정보 수집 활동은 군이나 정부 기밀에 대한 전통적인 간첩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감시와 정보 수집, 이 나라 법의 보호를 원하는 반체제 인사 등을 겨냥한 위협 등의 형태를 취한다. 이는 개인 피해자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 우리의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한다.”지난 6월 25일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 바비 치마 그럽 판사는 영국 내 홍콩 민주화 운동 인사 감시 등 비밀 경찰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영국 이민국 직원 웨이즈량(衛志樑·41)과 런던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고위 간부 위안쑹뱌오(袁松彪·66)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두 사람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영국이 2023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중계됐다. 재판부는 웨이즈량에게 징역 10년, 위안쑹뱌오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