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확산 일로 속 한국은 답보 상태… 실질적 공론화도 안돼

세계적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가 확산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나 규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되긴 했지만 소속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범부처 차원 대응이나 정책 발표도 없는 상태다. 청소년 SNS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구조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