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조사 부당 vs 증거인멸 우려 ...공정위 현장조사 초유의 법적 분쟁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첫 취소소송 제기...공정위원장 형사고발 검토 맞불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조사는 사전 고지해야 , 공정위 예외 사유 해당 입장 팽팽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 통지가 없었다 며 법원에 처음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장외 공방전 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조사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