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까지 이어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형사처벌 가능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다. 실패한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반대를 묵살하거나 출시 결론과 시점을 강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받았다. 대검은 조만간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도 최근 서울경찰청에 김 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두 고발장은 핵심 사실관계가 겹쳐 병합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