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생산 3%·가격 5% 하락 땐…정부 수급대책 의무화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개정 양곡관리법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이 결정되면서 쌀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