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걷어낸다"…산단공, 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숨은규제 합리화 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 내부 지침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해 온 숨은규제 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산단공은 2025년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 를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성과를 거뒀다. 서포터즈는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지, 기반시설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또 산업집적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3건 제도를 개선하고, 대외 건의를 통해 82건의 과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산단공은 2026년 숨은규제 발굴 체계를 5극 3특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기존 입주기업 중심의 서포터즈를 경제단체 및 지역 전문가까지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가칭) 을 구성해 현장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고, 규제 입증책임제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단 내부의 조달 및 계약 분야에서도 협력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 과 연계해 협력기업 대상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발굴·검토하고,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과도한 실적제한 폐지 등 입찰경쟁 완화 ▲전자계약 및 입찰참가 서류 전자제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인지세 납부 부담 면제 등이다.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 이라며 산업현장 숨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