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1T23:00:01

재판소원 한달 사건 접수 380건 쇄도…'첫 문턱' 통과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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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시행 한 달 만에 380건이 넘는 사건이 청구됐지만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