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月18만원 공공임대, 60만원 재임대 … 불법 전대 원천차단 주문

[the30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며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 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