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소율 90%인데…과징금 환급 7개월 만에 1000억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일부 사건에서 위법 행위 자체는 인정받고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단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잇따라 높이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불복 소송에 따른 환급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