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6T07:18:01
소상공인 정책자금 ‘5분 컷’ 손본다… 지원 기준도 손질
원문 보기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이 단시간에 마감되는 이른바 ‘5분 컷’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평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과 자산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이 단시간에 마감되는 이른바 ‘5분 컷’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평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과 자산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