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아날로그적 엄격함이 생명”… 선관위 더 감시해야

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오래전부터 선거 관리 기구와 선거 행정의 비대화를 경계해 왔다.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 ‘리더십 보고서(Mandate for Leadership)’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치 청사진으로 불린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에서도 그 문제의식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상은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다.다만 정확히 말하면, FEC는 미국의 모든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미국에서 투표소 운영, 유권자 등록, 개표, 우편투표 관리 같은 실제 선거 행정은 기본적으로 50개 주 정부와 지방 선거 당국이 맡는다. FEC의 주된 역할은 연방선거자금법(FECA)을 집행하고, 대통령·상하원 선거의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 공개, 규제, 민사 제재를 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