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홍근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 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최근 기획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박 장관은 이를 두고 정부 내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 며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정책 이견과 논쟁을 강조한 점도 언급하며 대통령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