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용 직무정지' 공방…與 주도 고발 의결도(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깡패 박상용 직무배제는 만시지탄 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등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고발·고소 등 형사 조치를 요구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가 정치적 목표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 고 했는데 이걸로 따지면 박상용은 깡패 라며 직무배제한 것은 잘했지만 만시지탄 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사람은 직무배제할 게 아니라 고발·고소해서 장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며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 정치인 입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는 굉장히 큰 문제 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다.결국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 세미나도 없었다, 진술 회유도 없었다 등 모두가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위증을 감추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소주 3병 등을 꺼내들어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당시 소주를 마셨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증거와 정황이 연어 술파티가 이날 있었고,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정확하다 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 에 대해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 고발의 건과 관련해 결국 2차 특검이 끝나기 전까지 박 검사를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것을 증거로 공소취소하겠다는 거 아니냐 고 말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위증죄를 상정했다. 기가 막힌다 며 배구의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인가. 증인선서를 안 하니까 과거를 탈탈 털어서 없는 죄를 고발하면 안 된다 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도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정지 사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고등검찰의 인권TF에서 확인한 결과, 수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고 답했다. 나 의원은 TF팀의 발표가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 고 지적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지금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냐 며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방송에 나가서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정지한 것이냐. 만약 그런 것이라면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시키라 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 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검사 아니냐. 장관이 검사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 고 주장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왜 박상용 검사만 혼자서 뭇매를 맞는지 안타깝다 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됐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인가. 결국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 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출범해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