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19T08:54:20
"경찰 수사만으론 불충분 억울한 피해자 속출할것"
원문 보기여당 강경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여당 강경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자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