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 당국, 우방을 적으로 돌려… 트럼프가 방관하지 않을 것”

한국의 규제 당국이 한국과 미국 간 무역·기술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원이자 컨설팅 업체 ‘크로웰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대표인 나이절 코리는 지난 8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무역 마찰이 양국 관계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신뢰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 사태에서 불거진 한국 시장의 디지털 비(非)관세 장벽,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에 관한 미 조야(朝野) 시각이 녹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