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205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낙인 효과 키울 뿐"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저명 법학자 205명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데에 반대한다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