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靑 "연15조시장 韓기업 참여 기반 마련"

[앙카라=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기로 양측이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주요 성과 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 며 우선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고 했다. 그는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 이라고 했다. 협정 체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토 방산 협력이 조달 협정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저버(참관국)로 참여해 온 한·나토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 며 작년에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가 1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 고 했다. 그는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나토 간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 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래전 대비 차원의 혁신 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며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 훈련장 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 고 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 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