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 선제 대응…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면서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 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 고 했다.아울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바로 우리의 책임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은 후엔 인구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극복하고, 연구개발(R D) 투자 등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서 다시 상향이 돼야 할텐데 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며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누구 이야기를 인용할 것도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향하려면 다 바뀌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외국인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다 고 했다. 정책형 투자펀드인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사 간) 경쟁을 촉진하긴 해야겠다. 압박하기 위해 수시로 공개를 하든지 라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 재정 집행, 정책 금융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당초 설계(20%)보다 더 많은 서민(40%)에게 배정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안 나왔다 이러면 곤란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라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잘 굴려야 하는 것인데, 운용사를 10개 선정했는데 경쟁 체제로 하고 대중소로 나눠서도 한다. 운용하는 데서 신경을 많이 쓴다 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센티브 부여 등 운용사 간 경쟁 촉진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저한테 메시지로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냐 , 이번에 가입을 못했다 고 한 분들도 있더라 며 주식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된,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을 것 같다 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산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국민성장펀드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운영을 정말 잘 해야되겠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 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겠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 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신속한 핵추진잠수합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형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며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국방력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 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 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