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사고에 과징금 철퇴”…정부, 9월 침해사고 규제 강화

침해사고 대응 의무와 제재 수준이 9월부터 강화된다. 매출 연동 과징금과 경영진 책임 강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기업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