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특별상여금 80억…법원 "법인세 부과는 적법"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나 대여금도 직무 수행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 성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