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땐 정책 밀어붙이는 불도저… 돌아서면 혼밥 즐기는 개인주의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1일 소셜미디어 X에서 “오늘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지금까지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은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장비의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수출 가능한 무기의 유형을 5종류로 제한했던 규제를 해제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억제해 온 무기 수출 정책을 크게 전환했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국의 수요에 부응해 방위장비를 이전하는 것은 분쟁 억지에 기여하고 일본의 안보 확보로 이어진다”며 “전후 80년 이상 이어 온 평화 국가로서 기본 이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