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미래위 李 관련 12건 추가 선정에 "공소취소 추진위로 간판 바꿔야"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성남FC·백현동·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다 며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되는 기막힌 광경이다 고 했다.그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 기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나 라며 더구나 이 모든 과정에 이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없었겠나.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주도해 사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독재자의 행태 라고 주장했다.이어 조사 대상 선정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 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며 수십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권력자가 도대체 무슨 인권을 당했다는 말인가 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인권존중미래위 라는 탈을 벗어던지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취소 추진위 로 간판을 바꿔 달으라 며 솔직하게 이 대통령 범죄 세탁 공작소 는 어떻나 라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미래위라는 이름이 낯 뜨겁다. 차라리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 라고 부르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나 라며 비판을 이어갔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이다 며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한 플랜 A·B·C 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가 아니라 망가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다 고 덧붙였다.아울러 자신의 공소를 없앨 궁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시라 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 했다.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볼 사건을 제안받아 총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 사건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등이다.이와 함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도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