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쪽 2㎞ 올려…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푼다

국방부가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쪽 평균 8㎞ 지점에 설정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내년부터 평균 6㎞ 수준으로 2㎞가량 북상시키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사 시설 규제 개선 정책 발표에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며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검토와 측량을 하고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다.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강원 접경 지역 등에서 여의도 면적 약 240배에 해당하는 약 720㎢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구상대로 진행되면 1994년 군사보호구역 1718㎢를 해제·완화한 이후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