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 추진…국힘이 막아도 책임 다할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일하는 국회 와 검찰개혁 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라 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 고 했다.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며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고 말했다.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 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 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 며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독재 와 일방처리 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 도 검찰개혁 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 고 했다.아울러 이날 오후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특검법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한 대행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를 추가했다.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 소요되는 것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기간을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첫 개의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상임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다만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