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8박 10일 유럽 순방 및 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성과 브리핑을 열고 질의응답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투표할 사람만큼 (투표용지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게 아니냐 며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했다.또 선관위를 향해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것 이라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 며 하다 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 고 했다.이어 우리는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겠나.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선관위원을)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 라며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상태로 갈 순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면서도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기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에 좀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 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고 밝혔다.잠실 올림픽경기장 개표소 인근 시위대에 대해서는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는 오히려 보호해야겠다 며 그런데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하며 주머니를 털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했다.이어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업무방해다. 중대 범죄 중 하나 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하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