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