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이후 또 임시직…"비중 축소보다 구조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24년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채용에서 임시직 비중이 높아지고, 저임금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2026년 4월호 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시직 증가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의 질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OECD의 임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기 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포함한 개념이다.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중은 2024년 기준 26.9%로, OECD 회원국 평균(11.2%)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2019년 대비 임시직 비중이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채용 중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 내부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또 임시직의 평균 근속기간 증가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임시직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이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임시직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기존 임시직이 이전보다 더 오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연구진은 임시직의 고용구조 변화는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호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지만,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일자리에서는 임시직 및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이어 신규채용에서의 임시직 고용 확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규직보다 임시직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며 인구구조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더라도 저임금 근로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시직 내부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고 했다.특히 2020년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임시직을 선택한 비중이 감소하고,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낮아지는 등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구성효과 라며 실제 고용 안정성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지적했다.다만 2025년에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적 보호 강화로 임시직의 고용 안정성 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연구를 수행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임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임시직 비중을 축소하는 데 그치기보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구조의 안정성 제고와 사회보호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