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탄소중립 5년, 지방정부 성과·한계' 포럼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 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기후정책의 연계 강화 ▲계획-평가-재정 간 통합적 운영 ▲지방 기후행정의 전문성 확보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법제 보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밭은 장은혜 법제연구원 팀장은 지역 탄소중립은 개별 사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고 말했다.법제연구원은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