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땐 패가망신 … 보조금관리단 정규 조직 격상

기획예산처가 임시 조직인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이하 관리단)을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원도 기존 5명에서 5배 가까이 증원한다. 세금 도둑은 패가망신 을 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 현장점검에 나선 관리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국(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의 관리·집행체계의 개선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