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는 말장난…경칠 부실수사 못막을 것"

“궁여지책에 궁여지책을 곱한다고 해결책이 될까요?”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안팎으로 이같은 절박한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검사’를 뿌리뽑겠다는 데에만 매몰돼 수사 전권을 경찰에 몰아주면서 이를 통제할 보완수사권 등 ‘사법적 통제 장치’는 완전히 외면하면서다. 대다수의 해외 선진국들이 사법경찰의 수사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