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깜깜이 검증 막는다…김민전 의원, 김승원 방지법 대표 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 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은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조항으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란을 없음 으로 표기해 국회의원 공천 및 선거 검증을 무사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