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신중모드…"국회 심의 과정서 보완"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당 지도부 인사들은 4일 세제 정상화 과정 , 적절한 방향 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이라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 라고 했다.이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 고 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 며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 고 했다.그는 다만 조세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 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고 했다.그러면서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 고 덧붙였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서울 서대문을 지역구 김영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하면서 국민들이 세제 개편을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를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 고 했다.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전날(3일) 뉴시스에 지방선거에서 당내 평가를 보면 서울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졌다 며 이번 세제 개편안도 당에서 한번 손을 봐야 한다. 비거주 (장기보유) 1주택자와 같은 경우는 사례가 다양하다 고 했다.이런 가운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