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지자체 절반은 월급 주기도 빠듯…“공동과세 도입해야”

‘반도체 호황발’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지방 몫 세수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며 재정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세입 기반이 확대되는 지자체와 자체 세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자체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