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공소기각, 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이 조항 없어도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냐는 물음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